법령 대한민국헌법 제8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2016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06, 2016. 12. 8.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199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 1996. 2. 16.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등위헌제청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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